오래 살수록 연금 더 받는 ‘한국형 톤틴연금’, 2025년 출시 예정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새로운 연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한국형 톤틴연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한국형 톤틴연금 도입을 공식화하고, 이르면 2025년 초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금상품은 단순히 오래 사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를 넘어, 생존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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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틴연금이란? 오래 사는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

‘톤틴(Tontine)’이란 17세기 이탈리아 금융가 로렌조 톤티(Lorenzo Tonti)의 이름에서 유래한 금융 방식이다. 여러 가입자가 자금을 모아 펀드를 형성하고, 일정 시점 이후 생존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다. 사망한 가입자의 몫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므로, 장수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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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톤틴연금, 어떻게 다른가?

한국형 톤틴연금은 기존 톤틴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상품이다.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적립금의 70%만 환급된다. 예를 들어 일반 연금보험에서는 사망하거나 해지하면 적립금 전액인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형 톤틴연금은 70만 원만 환급되고, 나머지 30만 원은 생존한 다른 가입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생존한 가입자들에게는 일반 연금보다 최대 38% 더 많은 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이는 장기간 생존하는 사람에게 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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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톤틴연금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18%를 넘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있으며,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금 제도는 장수 위험에 대한 보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정해진 연금 기간 이후에도 생존할 경우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장수할수록 유리한 구조의 톤틴형 연금을 대안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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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

사실 한국형 톤틴연금이 도입될 법적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다. 2011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 최적해지율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2016년에는 생존연금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그동안 계약 해지율 예측이 어렵고, 소비자 불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상품 출시를 주저해왔다.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강화해 상품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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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한국형 톤틴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혼란이나 오해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 계약자 확인서 작성 의무화
• 보험사 자격제도 도입(상품 판매 자격 인증)
• 해피콜 등 사후 안내 절차 강화

이를 통해 상품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유도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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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목소리도 존재

한국형 톤틴연금은 장수자에게 유리한 구조지만, 사망자의 적립금이 생존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인 만큼 윤리적 비판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사망자가 많을수록 생존자가 이득을 본다”는 구조에 불편함을 표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구조가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금융사와 정부의 철저한 설명 및 안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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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 될까?

한국형 톤틴연금은 ‘장수 리스크’를 역으로 활용한 혁신적인 연금 구조다.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는 연금, 이는 고령화 사회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단,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책임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